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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정치적 결정의 순간'에 놓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와 여야 정치권은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5일 최 권한 대부업법 대행의 입을 바라보며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요청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하는 무거운 시선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창업상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일까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향후 한국 정치·경제 상황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12·3 불법 계엄 사태로 한국의 정치·경제 전반에 위기가 시작됐고,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이 대내외적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 sk미소금융재단 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 향후 정국과 경제 방향 예측도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경호처가 스스로 물러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반발했다. 이날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연체이자계산법 직접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간지원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초법적인 상황들이 난무하자 최 권한대행에게 또다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한 후 주말 내내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호처 지휘권이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법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인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는 점도 현실"이라며 "최 권한대행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 경찰에 ‘관저에 추가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최 권한대행이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묻는 취지의 연락을 해 왔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요청을 거부했다.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명령이나 지시를 한 것까진 아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지만, 최 권한대행이 이미 경호처나 대통령실 입장에 동조하고 있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정치 불안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판 고심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이 최근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판단 기준도 결국 경제 상황이었다"며 "체포영장 시한에 맞춰 최대한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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