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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약 500조 원 규모의 유럽 ‘방산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 방위산업 협력을 결의하는 등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바이 유러피언’ 등 유럽연합(EU) 내부 규제 장벽 등 K-방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어 조속한 정상 외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32개국 나토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 시장이자율 서 전력 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00조 원 규모의 유럽 방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럽 방산 시장 불법카드발급 개척을 위해 ‘한-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기로 나토와 합의했다. 위 실장은 25일 오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나토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 전세자금대출 상환 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IP4와 나토는 방위산업 협력도 결의했다. 양측은 특별 회동한 뒤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국방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적금 이자 새 방산 시장이 열리는 만큼 유럽 내부 견제와 제3국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EU는 해외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두껍게 쌓고 있다. EU는 조달 사업에서 EU 역외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조달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역내 생산’에 대한 우대 정책도 변수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정책은 역내 방산기업에 대한 우대를 못 박고 있다. ‘바이 유러피언’으로 불리는 재무장 정책은 2030년까지 5년간 8000억 유로(약 1200조 원)를 투입해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6500억 유로는 회원국이 국방비 인상으로 마련해 자국의 무기 구입에 쓰고, 나머지 1500억 유로는 EU가 예산 여유분을 각국에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형태다. EU 대출을 받으려면 무기 생산 비용의 65%에 달하는 부품이 EU 역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K-방산의 경쟁국인 튀르키예도 유럽 방산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가 비회원국인 (나토의) 동맹국들을 EU 방산 계획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이 유럽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럽 방산 시장을 잡기 위한 규제 철폐 및 세일즈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전방위 방산 정상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손기은·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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