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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명단을 확정했다. 12·3 내란사태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보수단체가 시민단체 몫 선방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22일 임시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의2)에 따라 선거 기간 방송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방심위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 기구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위원 추천권을 행 사금융보증 사한다. 이번 선방위원들은 오는 4월2일 시행될 부산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 전후 90일간 활동하게 된다.
시민단체 몫 위원 추천권은 보수 성향 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 돌아갔는데, 이들은 자기 단체 김정수 공동대표를 선방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소상공인 지지해왔다. 특히 지난 12·3 내란사태 이후 여러 보수 단체와 함께 ‘민주당과 야당의 입법 독주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냈고, 지난해 12월12일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어 계엄령을 합리화하는 담화를 내놓았을 때도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선방위원 추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신용 앞서 지난해 선방위도 줄곧 편파성 논란을 빚었는데, 특히 류희림 체제에서 시민단체 몫의 위원 추천권을 행사한 공언련이 그 중심에 있었다. 선방위 역사상 최다 법정제재를 남발하며 ‘방송 검열’ 비판을 받았던 22대 총선 선방위에서는 공언련 이사장 출신인 권재홍 전 문화방송 부사장, 공언련 대표 출신 최철호 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활동했고, 최 이사장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해고통보 메일을 의미하는 용어 공언련에서 제기한 민원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에서는 공언련 추천을 받아 위촉된 한정석 당시 위원이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발언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사퇴하기 대부업등록번호확인 도 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한정석 위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는 (공언련 말고) 좀 더 명망 있고 중립적인 곳을 찾겠다”고 했고, 이번 선방위 추천 단체에서는 공언련이 빠졌다. 하지만 공언련 관련 인사들은 여전히 다른 경로로 선방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방심위 제공
여당 몫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방위원인 오정환 전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은 과거 문화방송 제3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공언련 창립 초기 이사회 등에 이름을 올린 경력이 있다. 또 시민단체 추천 몫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역시 공언련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다. 이 밖에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기성 전 티브이(TV)조선 뉴스센터장, 박시형 변호사, 신호철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정책센터장, 원준희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 정대진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 등 모두 9명이 선방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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