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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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초선 A의원)
“헌재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 힘듭니다. 평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샐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 B의원)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연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정보력’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담보설정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역할’을 재촉하는 의미도 담겼는데, 이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즉각 응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부터 매일 아침저녁 수시로 비상 의총을 열고 헌재 선고 시점, 투쟁 방식,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지난 당일바로대출 1주일간 수시로 진행된 비공개 의총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한 사람씩 발언권을 얻고 단상에 나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정보력 부족” 법조 출신 의원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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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미뤄지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답답함과 아쉬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난 14일에 고정금리 대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아무런 일정도 공지되지 않았다.

법조인 출신 C의원은 “저쪽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수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법률가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률가 출신들이 좀 머쓱한 분위기”라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금융 파업 법조인 출신 D의원은 통화에서 “다들 별 정보가 없는 것 같다”며 “온 정성을 다해 국민의 의사를 피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조인 출신 E의원도 “예상하는 날짜가 계속 다 틀리고 있어서 더 이상의 예측은 무의미하다”며 “자꾸 날짜를 예측하는 게 오히려 헌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내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했을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지적하거나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불안 근거 뭐냐” 불만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광화문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 의총에서는 선고 촉구를 위한 투쟁 방식을 두고도 온도 차가 컸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원 전원 단식’까지 주장했다. 원내지도부가 ‘천막 농성’과 ‘거리 투쟁’으로 방향을 정하자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의 F의원은 “법조계에서는 무난하게 8:0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 도대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터져 나왔고, 이에 중진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역제안하며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12일부터는 국회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걸어가는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강경 입장인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간의 온도 차도 의총에서 감지됐다. 강경한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중진 G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파들이 너무 당을 갈라치기 한다. 우리 당은 항상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왔는데, 편 가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초선 의원들은 헌재도 접촉해보라고 하고, 감정적으로 탄핵만 주장하는데 의욕 과잉”이라며 “자칫 헌재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초선 의원은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도 중진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자꾸 ‘역풍’만 걱정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탄핵 연판장’ 제안에 “좌표찍기”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가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당원들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괜히 대선 직전에 (헌재에서) 기각 결과가 나오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며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공방 와중에 중진 H의원이 “매번 지도부에 부담이 되니,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자율적으로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의원은 ‘연판장’ 방식도 거론했는데, I의원 등은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이 자칫 당원들의 ‘좌표찍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J의원은 “자율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참여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민주당 비상 의총 상황을 두고 “내부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을 넘기 위해 여러 갈래 길을 두고 어느 길이 더 좋은 쪽인지 찾아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고, 지도부의 판단대로 당이 단일대오로 움직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판 이동환 박장군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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