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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누구도 학교가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학교폭력,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교권 침해, 안전사고, 마약 같은 강력 범죄까지.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사를 기업은행 대출상담 학생과 즉각 분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자는 ‘하늘이법’ 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치료받게 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직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심리검사가 자기 보고형 지필 검사라는 점, 만성 정신질환은 치료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광주개인파산신청 의문입니다. ‘배움터지킴이’라고 불리는 학교 보안관이 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을 지키고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들이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켜야 한다, 한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빌라매매가격 오는 이유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경찰력은 이미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제’에 따라, 각 현직 경찰관 중 일부가 각 학교의 전담경찰관(SPO)으로 지정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학교폭력 사건 수사, 폭력서클 정보 수집, 학폭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업무의 초점이 학교폭력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SPO 1인당 통상 열 개 이상의 학교를 배정받아 사실상 ‘학교 전담’이 아닌 ‘지역 전담’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학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담경찰관이 누군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반 경찰서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고, 학부모와 자녀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 아예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시 근무하게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의 직무와 형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교내 순찰, 스쿨버스 승하차 감독, 학생 간 폭력 사건 조사 및 해결, 마약이나 알코올 등 위험물질 단속,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범죄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는 선발 요건 또한 엄격한데, 미국의 경우 정규 경찰관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현직 공무원 등 비정규 경찰관을 뽑는 경우 학력과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선발하고 최소 12~14주 이상의 경찰학, 법학, 심폐기능 소생술과 응급처치술, 체력 훈련과 격투술 등 별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미 의회는 이 교육을 위해 매년 몇십억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연달아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을 겪었던 미국의 많은 주에서 학교 경찰뿐만 아니라 CCTV, 금속탐지기, 약물 탐지견, 교내 출입증 등의 안전책을 시행했고, 일부 주에서는 교내 구금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LA나 뉴욕은 ‘학교경찰국’을 별도로 창설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들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LA의 학교 경찰은 교내에서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수갑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은 대부분 ‘캠퍼스 경찰’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학교의 경우 SWAT팀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화력이 막강합니다. 다만 ‘학교의 무장화’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경찰관의 학생 인종 차별, 위화감과 위압감 조성, 학생 체포율 증가 등을 지적하며 스쿨 폴리스를 없애거나 그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스쿨 폴리스 도입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무기를 가져오는 비율이나 학교폭력 사건의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기자도, 시민들도 그저 한없이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이 카드 저 카드 바쁘게 뒤적이고 있는 건지도요. 자녀의 신학기 준비물을 사면서 호신용품도 같이 샀는데, 방검조끼도 구매할지 고민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글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걸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새로운 법률 제정이든, 스쿨 폴리스 도입이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잃어버린 소들과, 뒤늦게 고쳐야 하는 외양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서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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