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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불출석…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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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식 대응 대신 결자해지의 자세 보여야
지난달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란 따른 신변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지만,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 부동산실매물 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근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에도 헌재가 다섯 번의 심리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모 믿음으로살리 습을 보면 윤 대통령이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재판관 2명이 4월 중순 퇴임할 때까지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엔 큰 구멍이 생겼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 종합신용인증서 은 처음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나중에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요구했다. 어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이 수갑 차고 수사관에게 끌려 관저를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에 정희빈 어울리는 모습인가”라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 실장의 발언은 우리와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 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수사도, 재판도 싫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기본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국가원수로서의 특권만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관저의 대치 상태도 없었을 것이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도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고 상황 모면하기 식으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말았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한다. 유혈충돌 같은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수사에 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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