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에 배치됐던 공공기관의 잔류 최소화 및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이전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은 환영할 일입니다. 비수도권 공동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 릴게임5만 겨야 합니다. 상당수 기관을 그대로 남겨 둔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대상 기관을 전수조사하고 지방 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해 관심을 끕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역마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 오징어릴게임 습니다. 강원도는 반도체·바이오·에너지·국방 등 미래산업 관련 기관,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들과 업무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유치 희망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대한체육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당초 33곳에서 40곳으 릴게임바다이야기 로 늘려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우려할 점은 광주·전남 등 광역 통합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의 선물 보따리까지 안긴다면, 강원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방침이 강원도를 바다이야기예시 배제하는 논리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먼 곳부터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리가 정책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산업 기반을 만들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강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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