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자동차 정비 자료사진. ⓒ 뉴스1(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동차 정비 효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번호판 봉인을 수령해야 한다.그동안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돼 차량 소유주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또 차량 소유자가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하고 차량 정비업자가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박상혁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해 소비자와 정비업자 모두가 겪어 온 불편과 비효율은 개선해야 한다"며 "정비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번호판 관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와도 빠지기 오셨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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