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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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파업을 목전에 뒀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파업은 유보됐더라도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사업조합(사업조합)과의 임금협상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서울시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보니, 사실상의 ‘원청’에 해당하는 서울시도 지난 29일 언론브리핑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서울시 버스노사의 임금협상은 파업으로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느냐, 버스기사 임금 상승이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노사 우리은행 오토론 의 임금협상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이후 노·사·정의 대응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사처럼 어느 기업이든 ‘법·판례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갑작스런 인건비 증가’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보려는 기업들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지 한국투자저축은행 채용 방)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월급쟁이들이 서울시 버스노사 협상과 서울시의 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이 뭐길래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 월차수당 계산 간)만큼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일상인 한국에서는 그 범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같은 논란이죠.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조건 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래는 일정 일수 이상 일해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여금·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므로 판례의 한국주택 변경은 사실상 법 개정의 효과를 낳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대법원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었고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라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니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
입장을 바꿔 ‘가만히 있어도’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된 기업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빠졌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통상임금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임금체계 개편을 마치거나 연초부터 노조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월 기본급의 50%(매월 평균치)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업무 특성상 가산수당 지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소송이 2015년부터 제기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상되는 임금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업조합은 올해 임금교섭 중반에 접어들어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임금인상 논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업조합이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총액과 같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기본급의 50%였던 상여금이 기본급에 녹아들면 통상임금은 늘어나게 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월 임금총액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을 깎거나, 다른 수당을 깎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내용과도 다릅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원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기본급에 ‘전액’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계산 방식 그대로 임금협약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산도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으니, 서울시버스노조에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주장하는데, 서울 사업조합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부산 노사의 합의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태도입니다.

서울시버스조합의 임금체계 개편안. 서울시 보도자료 갈무리

합의 늦어질수록 ‘임금체불’만 확대
결국 임금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어떻게 개편할지가 중요한 셈입니다.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상여금 600% 가운데 얼마를 통상임금로 반영할지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사업조합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상여금 600% 가운데 일부만 기본급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며 노조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시내버스가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경우, 현재의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는 유지되게 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지난 26일 서울시는 “불법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버스회사가 오히려 현행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노사 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에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서울시가 좀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버스 노사가 겪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은 앞서 밝힌 것처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연장·휴일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겪어야 할 분쟁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에 눈감는다면, 공공부문 공기업·공무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특히 원청 대기업에도 안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서울시도 하청노동자 인상을 위한 재원을 집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은 장시간 노동자들이거나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이들입니다. 임금을 올릴 때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이나 각종 명목의 수당을 만든 것은 통상임금을 최대한 낮춰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의 대가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대로’ 지급받는 것을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라고 치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10월23일부터는 재직노동자의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서울시의 재정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출하지 않아도 될 혈세가 늘어납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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