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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지난 10일 일본에서 공명당이라는 연정 파트너를 상실한 자민당은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를 끌어들여 21일에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을 출범시켰다 별내지구 아이파크 . 이로써 자민당은 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종료(2020.9.16.) 이후로 스가 요시히데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이어 네 번째 정부를 운영하게 됐다.
이달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가 엿새 뒤 날벼락을 맞은 다카이치는 14일의 강연회에서 스스로를 "불쌍한 다카이치"로 표현했다. 보도에 따르 컨설팅 면, 그는 "자민당 총재가 됐지만, 총리는 못할 수 있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불쌍한 다카이치입니다"라고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총리 지명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다가 "혹시 총리가 된다면"이라고 하더니,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라고 표현을 바꿨다. 그 자신도 매우 초조했던 것이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수협은행 다카이치는 극우적 성향과 강렬한 인상만 놓고 보면 스가·기시다·이시바보다 강력한 지도자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셋보다 약하다. 앞의 셋은 '자민당 총재=일본 총리' 공식을 별문제 없이 충족시켰지만 다카이치는 깰 뻔했다. 일본유신회가 돌아서면 다카이치의 리더십은 물거품이 된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정을 이탈한 원리금균등상환 엑셀 것은 자신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는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다카이치의 태도가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총재 취임 직후 다카이치는 스캔들에 연루된 인사를 당 간부로 기용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공명당의 이탈은 다카이치의 정치 스타일에도 기인했다. 공명당은 국제평화보다는 대외 강경책을 추구하는 그의 이미지를 부담스러워했다. 사이토 데쓰오 진에어 공명당 대표는 14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시바 정권이었다면 연립정권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공연정이 깨진 데는 다카이치로 인해 가속화될 자민당의 극우 노선에 대한 공명당의 우려도 작용했다.
이번 내각 교체는 일본 집권당을 한층 더 오른쪽 좌표로 옮겨놓을 가능성이 크다.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자민당이 그 자체가 극우인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자유연정'을 형성했다. 자민당의 파트너가 온건 세력에서 강경 세력으로 바뀌었으니, 자공연합 때보다 자유연합 때의 일본 내각이 외형상 강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의 내구력은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공연정의 구조적 특성을 되돌아봄으로써 도출된다.
1996년 이래로 계속해서 총리 배출한 자민당
자민당 총재는 됐지만 일본 총리는 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일이라는 발언은 1955년 11월 22일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출범 이래로 자민당이 당연한 듯이 장기집권을 이어온 데에 기인한다. 이 당연함이 깨진 것이 미·소 냉전 와해(1991.12.25)와 제1차 북핵위기 발발(1993.3.12)로 인해 세계질서가 혼란스럽던 1993년 8월 9일이다.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하는 고노담화(8.4)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자민당 내각이 붕괴하고, 일본신당 소속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연정 내각을 꾸렸다.
자민당과 공산당을 배제한 이 연정은 일곱 정당의 참여로 형성됐다. 이 때문에 연정은 약했다. 거기다가 총리의 발언권을 억누르는 요인이 내각 안에 존재했다. 그달 10일 자 <동아일보>는 "연립 7당의 당수가 전원 입각"했다고 전했다. 호소카와 내각은 선장 7명이 탄 배였다. 일본 정치는 리더십 위기로 빠져들었다.
호소카와 내각을 뒤이은 신생당의 하타 쓰토무 정권도 연정 내각이었고, 그 뒤에 나온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권도 그랬다. 그 뒤에 나온 하시모토 류타오 정권(자민당)과 오부치 게이조 정권(자민당)도 마찬가지다.
2000년 4월 5일에 출범한 모리 요시로 내각과 그 뒤의 고이즈미 내각, 아베 내각도 연정에 의존했다. 이 같은 자민당 정권의 패턴은 민주당이 집권한 2009년 9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의 3년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 3년간을 제외하고, 자민당은 1996년 이래로 계속해서 총리를 배출했다. 리더십 위기 속에서도 이것이 가능했던 최대 원동력은 공명당과의 연정이다. 1999년 하반기에 자민당·자유당 연정에 공명당이 가세한 것이 그 비결이다.
공명당이 가세하는 역사적 순간을 1999년 7월 26일 자 <동아일보>는 "자민-자유-공명(자자공) 연립체제가 최종 성립되면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356명(정원 500명), 참의원에서 141명(정원 252명)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된다"고 예고했다. 자유당은 2000년 4월 1일 연정을 탈퇴했다. 그래서 자민당이 총리를 계속 배출한 것은 사실상 공명당과의 연정 덕분이다.
자민당은 연정을 잘하는 정당이 아니었다.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1993년 이후의 정치적 이합집산과 잦은 정권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유독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달랐다. 두 당의 제휴는 지난 26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극우의 대명사인 아베 신조 정권하에서도 자공 연정은 작동했다.
극우 성향 공유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 ?20일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왼쪽)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공명당의 최대 특징은 종교정당이라는 점이다. 이 당은 일본불교인 창가학회를 모태로 1964년에 창당됐다. 출발점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 당은 정치적 목표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종교적 이상도 추구한다.
이 당이 창가학회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교인들이 정당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 때문이다. <종교문화비평> 2016년 제29권에 실린 조성윤 제주대 교수의 논문 '헐거운 브레이크: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관계'는 "창가학회 신자는 대부분 공명당에 투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지표를 모으는 이른바 선거 지원 활동도 활발"하다고 말한다.
창가학회의 입장에서는 공명당을 통해 종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고 종교 자체를 보호할 수도 있다. 정당 활동이 주는 종교적 이익도 있기 때문에, 공명당은 자민당 같은 세속정당에 비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종교적 정체성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과감한 타협을 할 수 있게 된다.
<선거연구> 2019년 제10호에 실린 이기완 창원대 교수의 논문 '일본 선거제도 변화와 정당 간 정치동학: 자민·공명 연정의 지속성을 중심으로'는 "공명당과 창가학회 지도부는 안보정책에서는 자민당에게 일정 정도 양보하면서 공명당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아동복지정책에서는 자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상호주의전략"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명당은 중도 성향에 사회주의적 성향도 일정 정도 띤다. 또 평화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정당이 아베 신조와도 제휴했다. 종교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종교정당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다.
자공연정이 오래 유지된 것은 이것이 세속정당과 종교정당의 제휴였기 때문이다. 공명당은 세속적 이해관계에 덜 집착하기 때문에 정치적 양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자민당이 덜 중시하는 가치가 공명당에는 중요한 가치였다. 그래서 자민당의 양보도 수월했다. 이랬던 자공연정이 다카이치의 등장과 함께 깨졌다. 다카이치가 이끌 자민당에 대한 공명당의 불만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다카이치 내각을 출범시킨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극우 성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정책상의 거리가 멀지 않다. 하지만 둘 다 세속적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자유연정은 자공연정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이런 내각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가 풍기는 이미지와 그가 서 있는 기반은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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