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지역서 "규제지역 해제하라" 집단행동통계 관련 논란도…행정소송에 법적 다툼으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더팩트ㅣ정리=문화영 기자] 쌀쌀한 늦가을과 찬기운의 초겨울 경계에서 큰 일교차를 확연히 느낀 한 주였습니다. 어느덧 11월도 절반을 지나왔는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요. 먼저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현재 부동상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급감했으나 집값은 41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선효과까지 차단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적'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채권 시장이 요동치며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연 3.3%를 돌파하는 등 연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한은은 이 총재의 말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10·15 대책 발표 한 달…노원 등 외곽지역 현수막 시위
-정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 릴게임바다이야기 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지난주(0.19%)보다 줄었지만 41주 연속 상승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한 이유로 풍선효과 차단을 내세웠는데요. 실제로 풍선효과는 차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토스가 국토 릴게임한국 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 시행일(10월 20일)을 전후한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 구리시(1.8%), 화성시(1.7%), 용인시(1.5%), 고양시(1.5%) 등이 가격 상승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입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노원구에는 "강남 투기 vs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는 토허제, 전면 재검토하라", "‘정비사업 영향 없다?", "현실은 분담금 늘고 이주비 막힌다"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주도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노원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인데,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래를 막고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곧 집회를 예고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집값 상승률 차이가 상당하군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강남(11.90%)·서초(12.20%)·송파(17.90%)·마포(12.67%)·용산(10.67%)·성동(16.46%) 등 한강벨트는 급등세인 반면, 노원(1.53%)·도봉(0.62%)·강북(0.82%)·금천(1.03%)·구로(2.67%)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정비사업 걸림돌 된 10·15 대책…통계 논란까지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는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실제로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규제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즉, 조합원 주택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만 가능합니다. 분담금이 부담되는 조합원이 집을 팔고 떠나는 길이 막힌 셈입니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들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기준으로 삼은 통계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다죠.
-그렇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일정 수준을 넘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7~9월 통계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면 서울의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의 의왕시·성남시 중원구·수원시 장안구·팔달구는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경기 주민 100여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지역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여러 주민이 피해 보지 않는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돼 주거 안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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