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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6월29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적법한 감사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조작 등의 불법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 감찰기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감사원을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션릴게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당시 전 위원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오로지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위법한 감사를 했다.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는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하려고 사무처가 조직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것이다. 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 주심위원 릴게임하는법 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해 감사보고서 결재를 진행한 뒤 조 주심위원을 다시 결재 라인에 추가했다. 주심위원의 결재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감사원 개원 이래 전례가 없는 조작 행위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냥 넘어갔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 오션릴게임 문제가 없다’며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 또 사무처는 주심위원 ‘패싱’을 부인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무려 17차례나 배포했다. 감사원장에서부터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처에 이르기까지 마치 범죄 조직처럼 움직인 것이다.
최재해-유병호 체제의 감사원은 역대 정권에서 감사원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최 전 원장은 자기 입으 바다이야기 로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가 당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조차 “귀를 의심케 한다”는 핀잔까지 들었다. 그가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재판에서 검찰이 감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지경이다. 또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릴게임사이트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정치보복’ 감사에 열중한 반면, 윤석열 부부의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은 대놓고 봐줬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라고 조롱을 당할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여기에 큰 책임이 있는 최 전 감사원장은 한마디 반성도 없이 지난 11일 무사히 퇴임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온갖 기행을 저지르며 운영 쇄신 티에프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기자 admin@gamemong.info